[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없는 정치'이다.
-마하트마 간디-

 

 

1.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재무성 수석대표, 상원의원,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유효 수요 이론⌋ 저자 

 

1) 배경

1918년 독일의 세계 1차대전 패배로, 1919년 31개의 연합국은 파리 평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독일에게 240억 파운드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다. 1923년 독일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았고, 빈곤 및 실업에 지친 국민들은 파시즘을 옹호하고 1933년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기게 된다. 케인스는 과도한 전쟁 배상금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미시경제학 vs 거시경제학

케이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미시경제학을 연구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국가는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국가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케인스는 세계대전 중 경제의 전체, 즉 거시경제를 생각해야 했다. 거지경제학은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한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인스의 공헌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전체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3) 주장

• 공항의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소득 증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실적 수요량은 유효수요다. 경기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적게 소비하다 보니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함으로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
• 경기 변동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 좋은 수준의 고용률, 더 평등한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시장을 조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을 비판했다.

 

4) 효과

1929년 미국 대공항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1933년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실업자와 빈곤층을 위한 복지, 사회기반시설 건설로 일자리 창출, 강력한 규제를 실행했다. 1945년 종전한 제 2차세계 대전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 부으며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되었다.

 

케인스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을 목표로 3-5%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고자 했다. 케인즈 이론은 큰 정부를 만드는데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미국이 30년간 호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2. 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런던대학교 및 시카고대학교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 ⌈노예의 길⌋ 저자 

 

1) 배경

케인스주의 반대자로서,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다. 호황의 시대에 사람들은 하이에크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을 맞이하며 케인스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1974년 하이에크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2) 주장

• 너무 많은 투자와 소비가 공항을 일으켰다.
•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3) 효과

1979년 영국 마가렛 대처의 보수 집권당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대처리즘'을 표방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 승리함으로 살아남은 대처 정부는 그때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

 

1979년 2차 오일쇼크 이후,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을 기반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다.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절한 세율, 제한적 정부지출을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3년 간 큰 성과 없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후 드디어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 정책으로 자리잡는다.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의 패배 이후,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여러 국가의 시장 개방에 압력을 넣은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금융 산업으로 세계화에 성공하며 금융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탄생시켰다.

 

4) 한계

금융 자본주의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994년 멕시코, 1997년 태국, 1997년 대한민국, 2008년 미국, 2010년 유럽까지. 세계화는 전래없는 풍요를 가져다 준 동시에,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다 비판했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정치적 힘이 요인이라 주장했다.

 

 

3. 복지 자본주의

 

미국의 하위 90%가 1달러를 벌 때마다,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다. 한국의 상위 1% 소득비중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그러나 국민 행복도는 OECD 중에서도 최하위에 가깝다. 우리의 행복도는 경제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양극화와 빈곤 해결을 위해 복지 자본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 복지를 통한 절대다수의 저소득층의 소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맬더스는 '과소소비설'에서 최상이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고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사회 내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층이 많을수록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없어서이다.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사적 저축보다 더 효율적이다. 생산적 복지, 즉 복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복지지수가 높은 국가가 창의력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복지지수가 높다는 것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기에,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은 '탈상품사회'이다. 교육, 의료, 보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에서 벗어난 사회. 그렇기에 한국처럼 저축과 제태크, 목돈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 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이다.

 

 

[알게 된 점, 느낀 점]

 

• 유효수요 :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 미시경제학 : 가계와 기업이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
• 거시경제학 : 국가 전체와 세계 전반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
• 뉴딜정책 : 대공학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
•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 Stagnation+Inflation.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
•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 Reagan+Economics.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회생 정책
• 글로벌 경제체제 : 나라와 나라 사아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
• 금융 자본주의 :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 이스털린의 역설 :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 소비성향 = 소비/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한 소득 중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의 비율

 

경기 침체 때 영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철학자, 경제학자의 사상을 채택함으로 국가의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다. 아담스미스부터 하이에크에 이르기까지 옳바르고 도덕적인 국가의 경제 정책에 그들의 사상은 영향을 미쳤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이 있겠지만, 국가와 개인의 운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특정 신념과 철학적 사상 아래 세워져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듯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에서 복지국가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미 경제 호황기를 누렸던 이전 세대에서부터 높은 소득세를 받아 온 복지국가들과는 이미 많이 다른 길을 와버린 듯하다. 실패한 연금제도로 세대를 갈수록 더 많은 부양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고소득자와 고수입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인재 유출을 가속화시킨다. 부자만 털어서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는 것은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복지국가의 복지시스템을 카피하기 전에, 어떤 정책과 기반이 우선되었기에 그런 시스템이 가능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